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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cker News • 40일 전
IMP 6
판결 전적으로 AI에 의존해도 법관 면책 특권 적용
미국 연방법원은 주법원 판사가 재판에서 판결을 인공지능(AI)에 전적으로 의존해 내렸다는 소송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, 법관 면책 특권(judicial immunity)이 적용되어 연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 법관은 관할권이 명백히 부재한 경우가 아니면 오류나 악의적 행위에도 민사책임에서 절대적으로 면책된다는 기존 법리가 AI 활용 판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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